WTO에 있어 농산물 무역에 관한 규제

소개글

WTO에 있어 농산물 무역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농업협정
1. 국경보호 : 시장접근
2. 국내보조
3. 수출보조
4.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
5. 개도국 우대조항
6. 농업위원회의 약속이행 검토
Ⅲ. 양허표

Ⅳ.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간 협정
1. GATT 1994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3. 반덤핑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6. 관세평가협정
7.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8. 기타 적용규범

Ⅴ. 結

본문내용

조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두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6. 관세평가협정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는 과세가격, 즉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관세평가에 대해서는 GATT 재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WTO에서는 독립된 협정으로 관세평가협정을 제정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농산물도 이 협정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이다.
7.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기술장벽은 포장, 레이블링 등 상품규격의 표준화 및 기술규정으로 말미암아 무역세 장애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술장벽은 국가안보, 인간과 동·식물의 위생 및 건강,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위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이와 같은 기술규정이나 표준화가 합리적으로 시행되어 위장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도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8. 기타 적용규범
이 밖에도 농산물무역에 적용될 수 있는 무역행정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는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Ⅴ. 結
WTO체제의 출범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긍정작인 측면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세와 국내지지의 감축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내농업이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과 낙후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상반된 효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모아질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방화 수준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렇다면 폐쇄상태에서 강한 보호주의정책으로 일관하는 것 보다 오히려 국내농업의 선진화와 함께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훈. 1995. 「WTO와 한국농업」서울 : 비봉출판사
· 이용기. 2001. 「국제농업통상론」서울 : 도서출판해남
· 김성준 외. 1996.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2권」서울 : 삼성출판사
· 사법연수원. 2002. 「국제통상법Ⅰ」

키워드

농업협정,   양허표,   상품무역에관한 다자간 협정,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