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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
Ⅳ.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 간 협정
1. GATT 1994
2.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3. 반덤핑협정
4.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5.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6. 관세평가협정
7.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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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에 대한 이해』.
통계청, 『총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각 년도.
경상남도『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 각년도.
진주상공회의소, 1992, 「경남서부권 광역개발방향」심포지엄 자료.
사천시, 1996, 「주요기업체 및 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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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
양허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추가적 약속에 관한 조치들,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약속의 발효일을 기재해야 한다.
각국은 양허표를 작성할 때 우선 개방할 서비스 분야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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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와의 관계
관세율 수준에 관한 직접적인 WTO의 규범은 없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은 각 회원국의 양허표이다. 양허표는 다자적 협상의 결과로서 각국가간에 차이가 있다.
양허표는 양허표에 제시된 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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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 작성에 매우 신중을 기해 야 한다는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특히 각 서비스 공급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무엇 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판단 하에 양허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 참고자료
※참조문서(Reference Paper)내용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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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7장 통신
8장 인력이동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9장 시청각 공동제작
10장 투자
부속서 10-가 수용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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