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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국제법이다. UR에서의 양허협상 방식은 일괄조화인하방식을 따르며, UR이후 선진국의 무관세가 증가하고 개도국, 체제전확국 또한 양허비율이 높아졌다. A. 관세 품목 분류와 관세율 체계
B. 관세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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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은섭(저), 신영사, 2000
3. 국제통상법, 서정두(저), 삼영사, 1998
4. 국제통상의 이해, 조영정(저), 무역경영사, 2000
5. 국제통상론, 박종수(저), 전영사, 2000
부 록 1
미국 통상관계법의 변천과정
통 상 법
주요 내용 및 특징
1789년 관세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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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개념으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 및 악의적 범칙체납 발생을 차단한다.
(5)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① 국익제고를 위한 실리형 관세외교 확대
FTA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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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강호진(2010)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고우복(2005)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두남
김정엽(2008) 관세법, 도서출판 두남
서정두(2006) 국제통상법, 삼영사
이균(2001) 관세론, 박영사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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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론, 무역경영사, 1985.
강호진,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2003.
고우복,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도서출판 두남, 2005.
김정엽, 관세법, 도서출판 두남, 2001.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0.
강호진,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2003.
조영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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