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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 신방식 운영규약의 사용 ◆ 분쟁개요 및 미국의 주장
◎ 미국의 주장
◆ 멕시코 입장 및 WTO 패널 결과
◆ 결 론
★ 참고자료
※ GATS 통신부속서 5(a)와 5(b)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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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분쟁해결제도
3. 패널(Panels)의 구성
4. 분쟁 해결 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8. 개도국에 대한 고려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 GATS의 기본 원칙
2. GATS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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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Procedures)
1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3.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Ⅱ. 부속서(Annex) 1B :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부속서(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Ann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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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체제의 장기 지속을 위한 \'관리 전쟁\'이다. 더구나 다음 전쟁터로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참고문헌
김윤환(1970) : 노동절의 과거·현재 미래는 어떻게, 한국노사문제연구소
강양구(2004) : 신명나는 노동절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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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한국의 교역현황 분석
2. 대일 교역현황 분석
3. 한ㆍ일 교역의 쟁점현황
Ⅲ. 일본의 통상정책제도 분석
1. 기본방향
2. 기조
3. 특징
4. 수단
5. 기구
6. 일본의 FTA
Ⅳ. 일본의 통상정책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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