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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정의 목적보다는 그것의 인정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산물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면 이러한 원리의 존재 필요성 자체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인권이 중요하냐 국가 주권이 중요하냐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얽매이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 인권이 중요하냐 국가 주권이 중요하냐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얽매이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이 중요한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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