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1. 행정국가의 등장배경
2. 행정국가의 특징

Ⅱ. 본론

1. 관료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 집권과 분권의 특징 및 장․단점

3. 기타 행정의 발전방향
1) 시민의 행정참여의 필요성
2) 정보공개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자신의 일이면서도 그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국외의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같은 아이러니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간에 진실한 정보의 유통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하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사상 또는 의견을 얻어, 문자, 도식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인간과의 접촉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체성이 없는 고전적 표현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정보공개원칙은 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다.
첫째, 공개의 정보를 들 수 있다. 정보공개라 하더라도 모든 국정의 정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방외교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예외취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카테고리 내의 정보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을 정부가 일부러 숨기는 경향이 있다.
둘째,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들 수 있는데, 현대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많은 개인생활상의 정보를 각 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어서 취급자의 부주의로 누설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위험성이 커졌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1994년 1월 7일부로 공포되어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국민편의위주의 행정정보관리체계의 확립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보존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체제가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편의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법심사인데, 국가공부원법상의 비밀사항에 관해서는 법원이 심사권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 점이 판례법사 확립되어 있고, 1974년 정보공개법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정보공개법에 비공개의 예외를 분명히 하고, 최소한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국민과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도 있다. 따라서 국가와 매스미디어와 국민의 상호 관계에 대한 문제도 고찰하여야 한다. 바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적 기밀과 합리적인 일정한 범위의 일부만을 제한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어여 한다.
이렇듯 정보공개는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중요한 행위인 것이다. 즉 정보공개를 통해서 행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행정조직이 공개한 정보를 보면서 국민도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협조 및 정부에 대한 신뢰성, 더 나아가 국가의 충성심 및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결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제도 및 조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쉽게 바꿀 수 없어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을 할 속히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활동을 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살펴보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서 쉽게 할 수 있진 않지만...하위 계층에서부터 천천히 의식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시작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폐단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국가로 변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언젠간 세계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의 행정의 문제점 외에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행정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행정문제는 국가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활동을 하는 행정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만이 만약에 개선된 후에도 다시 과거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전진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활동을 하는 각자가 의식 변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추구하여 행정이 발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서울:박영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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