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특성
3. 노인복지의 현황
4. 노인복지정책
※ 농촌지역 노인문제의 특수성 : 도시지역과의 비교

Ⅲ. 결 론
지방분권시대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규모 공연의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적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의 보안이 이루어져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속에서 노인들이 모임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농촌형 노인주택모형 개발
다양한 형태의 노인형 주택의 개발 및 노인에게 알맞은 주택의 설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농촌주택들이 대가족 거주형으로 설계되고 건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노인들의 생활형태가 독거화되어 가고있고, 거동력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며, 그것에 따라서 생활 공간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로써 힘이 있을 때는 화장실이나 주방들이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고통은 가중된다. 따라서 노인들이 앞으로 생활하기에 적합한 밀집형, 동선이 작은 농촌형 노인주택모형 개발에 정부는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민간기업에 의지한다면 수익성의 부족으로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형 주택 설계사업과 같은 형태로 하면 될 것이다. 또한 민간 부분과 공동으로 실버산업의 확대를 통해 농어촌 노인들의 주거선택 다양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비단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만 한정된 사업이 안이라 도시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갈수록 자녀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노인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사업은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통해서 편안한 노후를 공동으로 보내고 또한 소외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5. 공동체적 노력
모든 대책을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단위, 민간단체 또는 개인단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1) 가족주의문화의 순기능 부활
전통적인 가족정신의 부활을 통한 노인문제의 해결이다. 자주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 중에는 버려지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노인지위의 향상과 노인을 모심으로써 받는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 가족들에게 노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단지 부담이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공무원의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이나, 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에 받는 수당과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것은 노인공경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각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가족에 있어서 노인의 중요성과 노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이 안이라, 공동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을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 민간 자원봉사 부문과의 적극적 협조 체제
노인들은 가사활동, 개인활동, 정서적인 지원보다는 간호 및 수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나마 도시지역에서는 자원봉사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나 농촌지역에는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민간 단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노인의 신체수발, 병간호 등을 담당케 함으로 노인들의 신체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봉사활동 전에 그에 대한 교육은 사회단체, 정부 복지단체가 담당하고, 연결의 중간에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적기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부간 관계를 집권적 분산체제에서 분권적 분산체제로 발전시키려면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의 재배분과 함께 인원과 재원도 재배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사무의 재배분은 단순히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차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수반하여 정부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 재편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무의 재배분은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의 재편성인 동시에 정부조직 전체의 재편성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의 미흡으로 인하여,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노인들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우려와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식의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 사회에 알려져야 할만큼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랄 만큼 많은 노인들이 인간이하의 비참한 생을 영위하면서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의 가족구조와 기능 하에서 가족에게 전적으로 노인부양의 의무를 지우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노인복지 제도는 아직 미흡하며, 연금혜택을 받는 노인의 비율도 전체의 1%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도시지역의 노인들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경제적 욕구에서부터 신체적 욕구, 정서적 욕구를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복지의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노인 복지정책을 사회변동의 필연적인 결과인 사회구조적, 기능적, 의식적 변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촌노인은 도시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고 그저 농사일이나 노인정에 모여서 소담을 나누시는 일이 전부이다. 말과 형식적인 행정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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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 정책,   지방화시대,   노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