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죄의 문제

소개글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죄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이버공간에서의 도박죄의 문제
1.최근현황
2.법적인 문제점과 대응법규
1)도박행위자의 문제
2)도박개장죄의 문제
3)인터넷도박에 대한 대응법규

본문내용

다. 형법 제246조(단순도박·상습도박)가 인터넷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면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와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5호는 인터넷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 내지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개설하여 서버가 국외에 있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설사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일한 문제에 접하게 된다. 전통적인 도박과 달리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도박꾼들이 한 장소에 있을 필요조차 없고 설사 도박장이 적발되어 문을 걸어 잠근다고 폐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키워드

사이버,   법학,   도박,   도박죄,   고려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