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 인터넷 문제 해결방안] 인터넷 악성댓글의 심각성과 악플 문제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

소개글

[★평가우수자료★, 인터넷 문제 해결방안] 인터넷 악성댓글의 심각성과 악플 문제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

3. 제한적 본인 확인제 찬성
　1) 악성 댓글 관련 사례
　2) 인터넷 설문
　3) 찬성의견

4. 제한적 본인 확인제 반대
　1) 문제점
　2) 한계

5. 외국의 사례
　1) 유럽 기준
　2) 미국 기준

6. 악플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
　1) 정부
　2) 인터넷 언론매체
　3) 네티즌

7. 맺음말

본문내용

올 1/4분기 네이버의 매출액은 1996억원, 영업이익은 856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 언론 매체의 모니터 비용은 적지 않지만, 이익 규모는 더욱 엄청난 현실이다.
현재 인터넷 언론 매체는 임의로 판단해 댓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 명백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실무자의 판단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언론 매체의 수익방법이 대부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은 페이지 뷰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보는 수치를 계량화한 것이다. 사이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히트수나 방문자수와는 달리 사이트의 광고 단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페이지 뷰를 올리기 위해 자극성 기사나 악성 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높은 기사들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악성 댓글 역시 페이지 뷰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방치해뒀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언론 매체를 상대로 소송이 일어나고 또 인터넷 언론 매체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 또한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언론 매체가 많은 이용자 수로 인하여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이다.
3) 네티즌
포털 사이트들은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나름대로 게시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한정된 모니터 요원들만으로는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댓글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자칫 댓글을 삭제했다가는 심한 항의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화 노력이 여기에 힘을 보태줘야 할 것이다.
우리 마을에 폭설이 내려 길이 얼어붙게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구청이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알아서 눈을 치워주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빙판에 미끄러져 다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반면 내 집 앞 눈 쓸기에 적극 동참하는 마을에서는 이런 피해가 빚어지지 않는다. 댓글 게시판도 마찬가지다. 댓글 게시판은 인터넷 이용자들 모두의 공동 공간이다. 정부의 규제나 업체의 관리에만 마냥 맡겨둘 일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예상치 못했던 악성 댓글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악플러들을 향해 다수의 네티즌들이 보여주는 강력한 대응이야말로 악성 댓글 퇴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은 포털 업체들에게도 게시판 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포털 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의 분류 기준을 마련토록 하거나 댓글 게시판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또 악플러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명예훼손 자체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악플러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이는 명예훼손이라는 범죄의 특징이기도 하다. 네티즌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그냥 넘어가거나 또 다른 악플을 달 것이 아니라 그 악플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악성 댓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례 제기되는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겠다. 악성 댓글은 단지 인터넷 윤리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인터넷 윤리라는 틀 안에서만 재단하는 것은, 마치 인터넷 바깥 오프라인 세상에서 혼탁한 인터넷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 같은 왜곡된 인식을 형성시킨다. 솔직히 우리 사회의 윤리 의식이란 것이 인터넷 윤리를 향해 자신 있게 손가락질 할 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인터넷은 어디까지나 현실 세계의 반영일 뿐이다. 현실세계에서 윤리 의식이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윤리가 바로 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고 무절제한 공격 성향만 높아지고 있는 현실 세계의 혼탁한 풍조가 만들어낸 배설물일 뿐이다. 악성 댓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의 윤리 의식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지금까지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나온 이유와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관한 설명 또 제한적 본인 확인제 찬성 및 반대하는 쪽 의견과 온라인 익명성에 관한 외국 사례와 악플 해결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물론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악성 댓글 오직 하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제한적 본인 확인제 법안의 최초 발의자인 이상배의원이 발의 이유에서 밝혔듯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가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막자는 것에 있고 대다수의 언론사들 역시 이를 보도하며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며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도 아니며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곧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러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폐지된다하더라도 현재 인터넷 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악성 댓글임이 틀림없다. 그럼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와 인터넷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 이 세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출처 : http://www.ohmynews.com 오마이 뉴스 기사 및 칼럼
http://www.freeinternet.or.kr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기사 및 칼럼
http://www.newscham.net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 및 칼럼
http://www.metroseoul.co.kr 메트로 신문사 기사 및 칼럼
http://www.hani.co.kr 한겨레 기사 및 칼럼
http://www.klep.or.kr/ 한국 언론 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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