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시장 자유화의 실태와 대책

목차

1.자본자유화의 정의

2.자본자유화의 실태

1) 현 단계 세계화의 특징들
2) 한국의 자본시장자유화와 증권시장

3.문제점

4.대책

5.정리

본문내용

않는다고 일축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판은 2개의 측면에서 이 길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길은 독점자본의 몰수와 사회화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변혁노선인 반독점민주변혁론과는 다른 또하나의 길이다. 그것은 물론 반독점변혁과의 관련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치노선상의 심각한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구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 노선의 등장과 함께 진보적인 진영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치투쟁이 심각하게 발전하여 급기야는 당의 분열을 가져왔을 정도였다. 따라서 비판에 앞서 그 차이를 분별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이렇게 이해하면 민주적 구조개혁의 길은 결코 현실의 구체적 관계를 무시한 몽상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 개혁의 중신고리를 지시하는 길이다. 위에서 본 바처럼 현대 세계경제의 구조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은 다름아닌 시장주의적 조절이야말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고 이제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의 구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의 제한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것은 사회화정책의 확대, 민주세력에 의한 통제력의 확보를 현실개혁의 당면한 일정에 올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와 구조개혁론의 쟁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구조개혁론의 테제를 견지하는 것이 현실의 개혁논쟁에서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정책논쟁에서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매개되어 그 이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재벌의 이론적 대변자들과 제도권 정치가, 정부관료, 노동조합 그리고 좌파의 논객들까지 개입하여 기아사태의 해결방안을 놓고 둘러싼 한바탕의 논전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을 위해 이론적인 토대-흔히들 사변적이고 이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론적 문제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대세를 몰아가는 그러한 시기에 쟁점화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따라가던 정치가들의 노골적인 말바꾸기를 가져왔고, 나아가 기아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민기업론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 좌파의 일각에서 시장법칙에 따라 기아 '재벌'과 관련 은행의 파산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표면상 정부 견해와의 일치조차 보이는 등 혼란은 극에 달한 느낌이었다.
도대체 기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공장문을 닫고 생산설비를 고철화하는 것 또는 결국 제3자 인수이다. 전자는 기아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후자는 결국 인수합병인데,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인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경감이라든가 채권의 유예 또는 특별지원 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지원 없이 제3자 인수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제3의 재별에서 인수합병의 유도를 진보진영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 만약 기아를 죽이지 않고 살린다고 한다면, 그때도 이러한 국민적인 부담은 피할 수 없는데, 다만 그 수혜자는 제3의 재벌이 아니라 바로 기아가 될 것이다. 어차피 그러한 부담을 져야만 기아를 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기아를 국영 또는 공영기업의 형태에서 국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대안이 아닐까 한다. 시장의 지배에 기아의 해결을 맡길 수 있다. 기아도 죽일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주장은 결코 좌파의 주장일 수 없다. 앞에서 말한 전자의 의미에서 기아를 죽인다는 것은 그 부채를 떠맡고 있는 은행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며, 은행이 죽을 경우 그 파장은 신용제도의 붕괴로까지 발전하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시장주의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독점적인 대기업과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사적인 현상이었고 그것은 불가피하고 비가역적 과정이었다. 문제는 그러한 국가개입이 대중의 부담하에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었다면, 이러한 위기속에서 노동조합과 좌파의 대안은 사회화의 형태속에서 독점적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것만이 과학적이고 올바른 접근이라는 것은 시장주의자의 모순적 행동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의 원칙에 따라 기아의 파산 또는 인수합병도 열려진 길처럼 운운하는 경제정책의 책임자가 해외에 나가서는 은행의 지금보증은 정부가 책임진다는 반시장주의적 약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그들이 선전하는 시장주의적 조처들이 실상 독점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할 뿐인, 모순에 가득찬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구조개혁론의 의의는 다름아닌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현실의 실제적으로 가능한 길을 과학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정치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5. 정리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요약해보면,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와 OECD가입으로 한국 자본시장과 증권산업은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및 산업이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증권산업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폭넓은 증권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범위한 증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종합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 개념의 확대를 통해 증권회사 고유업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기본적인 경제원칙, 즉 시장경쟁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 자본자유화로 해외변수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만큼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급격한 자본유출입시 일시적·제한적으로 자본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사전에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성구, 김세균 저-문화과학사
오늘의 세계경제:위기와 전망 -크리스 하먼지음-이원영 편역
증권산업 개혁과제와 방향 -우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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