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자본거래체제의 정비

목차

Ⅰ.서론-자본자유화의 의미에 관해

Ⅱ.경제적 효과.
1.개별기업에 대한 효과.
2.금융부문에 대한 효과.
3.국민경제적 효과.

Ⅲ.자본거래규제.
1.관리원칙.
2.자본자유화의 외적여건.
3.기존 자본거래 규제체제.
4.자본거래 규제체제의 개선.

Ⅳ.자본시장개방의 대응과제.
1.저축증대노력.
2.환율, 이자율 변동폭의 제한.
3.통화금융 정책체계의 정비.

Ⅴ.결론.

본문내용

보유고가 줄어들면서 통화가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줄어들게 된다. 통화량이 외환시장조작에 대응하여 증감하게 된다.
그러한즉 통화공급의 이러한 從屬性을 회피하고 독립적 통화정책을 지니려고 한다면 불태화정책이 따라와야 한다. 외환개입에 의해 시중에 방츨된 통화를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외환이 아닌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을 팔아야 하며 외환매출로 생긴 통화량의 수축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시중으로부터 다른 금융자산을 사들여야 한다. 보통 이러한때 이용되는 다른 금융자산은 국채가 된다.국채시장이 유동성이 가장 크면서 규모도 커서 불태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태화정책을 위한 금융자산이 국채로 한정될 필요는 없다. 기반이 넓어 유동성이 풍부한 한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이 되어도 좋고 또 여러개의 금융자산의 조합이어도 좋다. 단지 성공적인 불태화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수행에도 불구하고 이자율등 가격변수가 별로 변동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Ⅴ.결론
이상에서 서론에서는 자본자유화의 의미와 그 경로, 자본이동의 문제점 등을 살펴 보았고 본론에서는 자본자유화가 개별기업이나 금융부문, 국민경제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득과 실을 알아보고 실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로 하면서 득은 최대로 할 수 있는 자본거래의 점진적.단계적 자본자유화에 대한 관리방법을 알아보았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및 EC통합이 자본자유화에 가지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와 개선점,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개방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정보통신기술이 금융산업에 적용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경제통화이론과 그이론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통화정책의 실효성의 한계와 통제의 어려움을, 그에 따른 금융부문의 하부구조의 정비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이 보고서를 마친다.
근년의 정보통신기술이 금융산업에 도입되게 됨에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로써 종래의 금융통화이론의 기본개념도 다시 생각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CD,ATM등 현금서비스를 위한 기구가 널리 쓰이게 되고 예금 대출은 물론 경리까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홈.뱅킹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다른 무엇보다도 종래의 유동성의 지표이었던 통화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 정보기술이 깊숙이 개입하게 된 상황에서 종래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수요함수를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시되게 되었다.
금융자유화와 금융의 범세계화에 대응하여 각종에 자유금리상품에 도입되어 점유율을 늘여가고 있고 또 이들 상품이 가지는 유동성이 관련2차시장의 발달에 따라 크게 높아져서 moneyess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이들과 종래의 유동성의 대체격이었던 은행의 부채사이외 차이가 적어져서 비은행금융기관과 은행의 부채사이의 차별화가 의문시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은행의 부채로서 정의되던 종래의 통화개념인 M1 이나 M2의 유용성이 한정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이자율등 가격변수를 주목하면서 수행되어 왔던 금융정책의 집행과정에 1970년대에 들어 통화집계치로서 대표되는 수량변수가 도입되고 가격변수 보다 더 중시되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통화집계치가 국민소득등 경제사회의 핵심변수와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시 쓰였던 자료가 채집된 상황보다 현재 모든경제가 더욱 개방화되어 대외거래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정보통신기술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도 있어 그러한 관계가 아직도 지탱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따라 통화집계치등 수량변수와 더불어 이자율등 가격변화를 함께 보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게끔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다. 또 금융자유화에 따라 은행부채와 유사한 상품이 많이 생겼고 겸업주의에 따라 은행업무와 비은행금융기관의 업무가 병립하면서 모두에 의해 함께 수행되게끔 변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종래의 통화집계치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또는 보다 적합한 것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도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1987년 10월의 破局이 있은 후 금융시장이 통합된 하나라는 인식은 더욱 확연해졌다. 주식이나 채권등 현금을 수수하면서 직접거래하는 현금시장과 이런 곳에서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을 헷지하고 그곳에서 갖게 되는 리스크 및 이율의 구조를 바꾸고자 할 때 이용하던 옵션시장이나 선물시장이 종래 생각했던 것처럼 서로 代入되고 있는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로 종합되어 있다는 중대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종래의 금융감독체계를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증권시장에 이상이 생기면 은행에 의한 유동성의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러한 피동적 유동성지원으로 은행의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의문받게 되면 중앙은행에 의한 최후의 대여자로서의 지원이 또한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권감독체계와 은행감독체계를 더 이상 분리된채 방지해 놓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자본자유화는 각종 정보기구로 장비된 금융기관에 의해 실제적으로 수행된다. 동시에 그것은 그것 없이도 불확실성을 갖게 된 금융부문의 실정을 더욱 불확실하게 하고 금융감독체계가 적절히 정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돌발사태에 의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시대에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과 자본거래의 매개에 있어 경쟁력을 지니게 되고 금융자유화에 의한 경제전체의 효율성 증가를 구체화하면서 만약의 돌발사태에 임해 금융불안이 나타나는 것에 충분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의 하부구조를 정비해 놓아야 할 당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 업무의 수행 및 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금융기관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물론 금융부문 전체로서 안정한 지급결제제도를 마련해 놓아야 할 터이고 관련 금융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각개 금융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공정거래의 보장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고 금융시장의 각개 참여자가 건실하게 활동하는 것을 유도하게끔 건전 감독통제기구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자본자유화,   국민경제적,   자본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