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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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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본자유화의 역사

Ⅲ. 자본자유화의 효과
1. 개별기업에 대한 효과
2. 금융부문에 대한 효과

Ⅳ.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Ⅴ. 자본자유화의 시사점

Ⅵ.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반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IMF와의 협약에 따라 환율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고금리 정책과 긴축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시행하게 되었다. 고금리 정책은 해외자금의 유입촉진과 소비 및 투자의 감소와 저축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으로 인하여 환율을 단기간 내에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IMF는 처음 한때 콜금리를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환율의 변동성이 크고 원리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대내외 금리격차를 크게 상회할 경우,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해외자금의 유입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금리 정책으로 저축의 증대는 저축률이 이미 30%가 넘는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수입수요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개선만으로 대규모 자본유출을 상쇄하여 단기간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당초 목표인 단기간내의 환율안정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즉 인위적인 고금리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증가시켜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들까지도 흑자도산을 하게 하였다. 한국의 경우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거의 400%인 상황에서의 고금리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도산을 유발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 붕괴됨으로 인해 큰 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도산은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산업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한편 한국은 균형재정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과 실업의 증가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한 신흥시장국이 자본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일시적 자본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일시적인 자본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신흥시장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팽창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자본통제는 반드시 단기자본이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접투자와 같은 장기자본이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둘째, 자본통제는 각종 부패에 의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통제 메커니즘을 단순화함으로써 부정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자본통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개혁을 회피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Ⅶ. 결론
자본자유화 추진방식 중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채택한 급진적 금융자유화추진방식인 소위 빅뱅(Big Bang)방식에 의한 자본자유화 추진은 무엇보다도 경상수지가 흑자일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적자인 상태에서 빅뱅방식이 채택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감소 및 경기침체 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인하여 과감한 개혁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채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대내외 금리차가 크고 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국가에서는 일순간의 자본자유화는 막대한 자본유입과 이로 인한 환율절상 압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OECD 가입후에도 그동안의 방식과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 속도와 폭 그리고 순서 등을 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결국 자본자유화에 따른 이득인 이자율하락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즉 자본자유화의 속도는 경상수지의 안정, 국내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의 선진화, 간접적 통화관리방식의 확립, 재화 및 노동시장의 신축성 증대, 효율적 외환시장 및 제도의 구축, 거시경제정책간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 투기성 단기자본유출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치의 확보 등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좌우된다 하겠다.
우리경제의 자유화수용능력과 기존의 자유화계획 등을 감안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자유화 추진일정을 제시한다고 할 때 자본유출의 경우는 98년까지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 등을 자유화함으로써 자유화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자본유입의 경우는 계획대로 단기무역신용거래와 외국인 주식투자를 자유화하고 1단계에서는 해외증권 발행용도 폐지 및 현금차관 자유화, 2단계에서는 채권투자 및 단기금융시장 자유화와 원화예금 자유화의 순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원화의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원화표시 해외대출, 원화표시 담보 및 보증제공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상거래관련 국제화를 추진하고 자유화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 자본거래관련 원화의 국제화사항인 유로원채 발행, 유로원CD 및 CP발행, 유로원 대출 및 예금거래의 순으로 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재중(1996), OECD 양대 자유화규약 수락에 따른 제도변화와 영향, OECD정책간담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강인수 외 7명,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3. 김태준·유재원, 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4. 이강남(1998), 국제금융론, 법문사
5. 이재규, 자본시장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6. 조복현(1997),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7. 자본자유화와 환율의 안정화 장치, 대한 상공회의소

키워드

자본자유화,   자본,   자유화,   자본규제,   자본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