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세외수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부담금에 관한 사무의 자치단체에 이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도 '97년도에 자치단체에서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교통다발지역개선 등에 6,846여억원을 투자하였으나 3,100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은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에 교통범칙금의 지방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화가 필요하다.

키워드

지방자치제,   세외수입 개선,   지방자치 시대,   지방재정,   지방 재정력,   지방 세외수입-,   과징금 지방수입,   지방 교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