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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지방세입의 확충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부활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세외수입의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고 그 중요성도 커졌다.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 세외수입은 분류 기준에 따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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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8.
송쌍종, 현행 법규상의 지방세 부과·징수방법, 지방세, 통권 제40호, 1997.
양삼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 행정대학원, 1994.
오연천, 21세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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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규모의 불안정성
(2) 징수 근거의 다양성
(3) 원가 보상의 비현실성
(4) 징수교부금의 역진성
(5) 경영수익사업의 소극성
2. 세외수입의 발전과제
(1)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2) 징수행정 체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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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향하므로 자주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실효를 위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3 장 지방세제의 현황 및 분석
제 4 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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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개선방향,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9권2호, 한국토지행정학회.
2. 최병대 외(2004),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서울특별시 사례로), 한국정책학보. 제13권 제4호, 한국정책학회. 지방세제와 지방세제 개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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