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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전체 교부금 총액의 10/11).
(2) 특별교부세
특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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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사업수익
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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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역예금액 회귀분석
1. GRDP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2) GRDP와 지역예금액간의 상관관계
<별첨 2> 10대 단위지표의 특성 및 산정방법
지 표 의 개 념
산 정 방 법
자
주
성
재정자립도
○세입측면을 고려하여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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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총세입의 13%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총세입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Ⅰ. 정부의 경제적 기능
Ⅱ. 정부지출
Ⅲ. 조세
1. 조세현황
2. 조세수입구조상의 특징
Ⅳ. 지방재정
1. 지방재정현황
2.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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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의 도입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의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Ⅷ. 맺음 말 손희준 , 지방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5, 청주대학교, pp272276 참조.
결국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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