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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위치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 지방재정현황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재정규모와 지방정부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정치체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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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 {지방재정} 1995년 1월호; 67-77
金容晩, 1994,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韓國行政史學誌} 제3권; 301-314
吳英殊, 1991, [1980년대 영국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經商論集} 제19권 제2호,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41-6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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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의 완화,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안정성장과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달성과 같은 정책적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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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4460391 (행정안전부 행복이 블로그)
http://www.klfa.or.kr/index.asp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첨 부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총계 및 순계비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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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그리고 수정된 발생주의 적용 예
1. 결산보고
2. 수입지출회계
3. 차입금상환
4. 자산의 처분
5. 조세수입의 미수액
Ⅷ.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1. 현행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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