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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방행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999
임성일,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지방채 운용”, 「자치행정」, 1996, 제103호
http://www.mogaha.go.kr
http://lofin.mogaha.go.kr Ⅰ. 세외수입의 의의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분류
(1) 경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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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조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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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매년불규칙적임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특별교부세, 부동산 매각수입, 지방채 수입, 이월금, 전입금)
3.재정자립도의 확보방안
재정자립도=×100(%)
⑴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
⑵각종 세외수입 확대
⑶경영사업 추진
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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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로도 치유가 안 될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⑤ 현금관리의 필요: 도시정부는 세수 발생이 회계연도내의 지출과 비교하여 균일하지 못할 때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현금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연도 내 수입을 예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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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원받는 재원
보조금(국가지원금)
(중앙에서 목적을 정해서 지원)
지방채(채무)
기초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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