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특징과 체제

목차

- 공기업과 위원회의 특징과 체제
Ⅰ. 의의
Ⅱ. 분류
Ⅲ. 통제

- 위원회
Ⅰ. 의의
Ⅱ. 유형

본문내용

윤성식, 전게서, p. 106.
미국의 테네시계곡개발공사(T. V. A.)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가 구성된 대표적인 공기업
) C. Herman Pritchett,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Chapel Hill :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43), p. 147. ; 이사회는 이사장 1인과 이사 2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사장이 소수의견에 속하는 경우에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결의는 성립한다.
이며, 영국의 전국석탄공사와 영국방송공사(BBC)도 역시 이사회제를 택하고 있다.
) William A. Robson, Nationalized Industry and Public Ownership(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60), p. 213. ; 전국석탄공사의 이사회는 이사장 외에 8∼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BBC의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9인의 이사로서 구성된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다수 공기업은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철도회사는 최고관리기관으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집행기관으로 총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다. 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회는 관리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경영책임은 합의제의 관리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 안용식, 현대공기업론(서울 : 박영사, 1985), p. 154.
일본의 경우 일본전신전화공사(총재·부총재 및 위원 5인)와 NHK는 경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營團, 주택·도시정비사업, 수도고속도로(9인), 阪神고속도로(8인), 本州四國連絡橋(9인)의 각 공단은 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예산·사업계획·자금계획·결산 등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제에서는 경영의 책임과 권한이 소수의 경영자에게 분할되고 모든 사항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주적인 경영관리제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하여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경영기관을 구성함으로써 최고경영기관의 구성에 위원회 제도의 민주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각 위원이나 이사들에게 분할된 평등한 책임과 기능은 상호간의 의견이나 감정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영기능의 통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에 환경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을 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일몰법(日沒法, sunset laws)
한번 시작된 행정활동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재검토해 수명이 다한 활동은 중지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는 활동은 다시 제안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해가 뜨면 반드시 지듯 규제법도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한을 가져야 한다는 발상이다. 적용범위는 사실상 모든 조직의 개혁·행정규정·행정절차나 양식·법률과 조례·서류절차·세율·행정기관의 제도나 정책 및 사업 등 어느 것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그 후 29개주에서 채택한 바 있다.

키워드

공기업 정부,   공기업 독점성,   정부 부처형,   주식 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통제,   위원회,   단독제 합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