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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형 공기업
2) 주식회사(혼합기업) 공기업
3) 공사형 공기업
2. 실정법상
1) 공기업
2)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Ⅲ.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1. 단독제와 합의제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3. 임명제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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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
고 있는 공기업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이론적으로 공기업 제도의 형태로는 정부부처형, 공사형, 혼합기업, 주식
회사형 등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으나(Robson, William. A) 우리나라의
법적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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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되는 조직·인사·예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③ 설립이유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첫째,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식을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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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는 정부부처형과 정부투자기관의 노조와는 달리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의 노조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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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형, (2) 주식회사형, (3) 공사형의 세 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정부부처형 공기업(법률용어로는 정부기업)의 예산회계를
규정하는 예산관련법으로 \'기업예산회계법\'을 두고 있고, 주식회사형과 공사형 공
기업의 예산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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