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변화에 관한 연구

목차

1.북한경제 변화의 고찰.
1-1. 북한초기의 경제성장.
1-2. 북한경제의 침체.
1-3. 경제의 몰락

2.북한의 경제 정책 분석.
2-1. 북한 경제의 주체사상
2-2. 북한의 경제정책
2-3. 북한의 경제 상황

3. 경협 가능성 타진
3-1. 법적문제의 해결
3-2. 경협이 가진 난점들의 해결 실마리
1) 대내적인 역량 확대.
2) 외국기업들의 유치와 외교수립.
3) 한국과 북한의 경협문제.
3-3. 한계생산성의 증대 방안

4.북한과 남한의 경제교역 변화 전망.

본문내용

나서,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진보적인 계획경제를 수립해, 북한내에 비젼을 제시함을 통해 전국민적 사기를 높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국민의 사기는 개개인의 한계생산성과 떨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4.북한과 남한의 경제교역 변화 전망.
북한경제는 이미 대내적인 자구책만으로는 회생하기 힘들고, 현재 상황하에선 체제 붕괴도 쉬이 일어날 정도로 최악의 경제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정일 북한 정권은, 정권내 권력체계가 정리되자 마자 대내적 개혁과 대외적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인다. 북한의 개방에 대한 전망은 그간 북한과의 교류가 북한자체의 폐쇄성이 한몫 했다는 면에서 북한에서 그간 어려웠던 여러 가지 경협과 문화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자본주의 국가와의 접촉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약화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위험을 지닌다. 특히나 북한정권이 대남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북한은 섯불리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다. 실제적으로도 경제특구가 중국과는 달리 아예 경제적 이점을 무시한 채, 중앙과 최대한 분리시켜버린 것도 북한정부의 그러한 위기감속에 나온 것이라고 보인다. 경제력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과 대외 의존도의 상승으로 인한 체제 붕괴 가능성 탓에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는 쉬이 점치기가 힘들다. 과연 김정일 정권이 어떤 쪽을 택할지 의문시 되나, 경제력의 문제 해결이 대외적 교류를 불가피하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그것도 한국을 가급적 제외시킨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남한에서는 사실 흡수통일 보다는 북한에 대한 경협.기술지원 등의 경제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막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제지원을 바탕으로한 교류는 한반도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남한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협 및 교류가 확대를 위해서는, 역시 정부대 정부보다는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남한의 대북한 외교의 자세변화는 우습게도 여전히 어느 정권이 정부를 잡느냐에 부속되어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만약 좀더 개방적인 정권으로 교체된다면 기존의 통일 정책의 정부 주도적 획일론을 탈피해 다양한 물적, 문화적 교류를 기대해 본다. 물적 교역과 마찬가지로, 생산력과 문화-소비능력-의 함수관계에 따라 문화의 교류도 중요할 것이라 보인다.
남북한 두국가 모두 정권의 자세에 따라서 경협의 향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애석한 일이고, 한심한 일이다.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이 통일.안보를 정권유지를 위해 악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민간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면서, 다양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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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경제,   남북한,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경제변화,   통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