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의 개념

2. 여러 가지 정당체계
1) 경쟁적 정당체계
2) 비경쟁적 정당체계

3. 한국정당의 주요 특성
1) 창당과정과 소멸과정
2)리더십 성격과 당내 파벌 구도
3) 당의 이념과 정책
4) 당의 조직과 당원

4. 한국정당 발전의 저해요인과 발전방안

본문내용

유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시기 간에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는 여전히 유동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의 정당정치는 아직 체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체계 또는 정당체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무엇보다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이 하루살이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체계나 정당체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한국 정당이 아직도 자기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정당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지만 아직도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화와 더불어 정당개혁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 출범을 전후로 우리가 겪는 새로운 정치경제 상황에 정당개혁을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개혁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하여 경제개혁을 선행하고 정당을 비롯한 정치 전반에 걸친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또 이런 과정에서 정당이 구조조정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 사회 불안을 완화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정당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잇는 채널을 구축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함으로써 정당이 시민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최근 우리 나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간의 정권교체, 고동 정부, 분점정부 등 새로운 정치상황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변화가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기여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당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간의 정권교체는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맞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탈냉전과 탈근대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각국의 정당이 세계화와 정보화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나라의 정당도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후기산업화 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는데, 우리 나라 정당도 이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와 사회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에서도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당이 미디어 선거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 김용호
장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주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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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온건정당,   한국정치,   다당제,   당원,   한국정당,   다원주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