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한계와 과제

목차

1) 정당이란
2) 보수와 진보
3) 진보정당이란
4) 진보정당의 약사(略史)
5) 민주노동당
6) 민주노동당의 시대적 의의
7) 진보정당의 한계
8) 진보정당의 과제

본문내용

는 한국 사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대응개념이다. 따라서 우선 진보정당은 기존의 부르주아적 보수정당과 일정한 현실적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지역주의정당에 대립하여 탈지역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법의 정당요건에서 보이듯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기반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당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아도 지역주의를 탈피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한 것은 정당 내부의 구조가 전제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일인보스정당 및 관료정당으로부터 탈피하여 평당원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기적인 목표로서 선거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지지세력의 정치의식 고양과 주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당내민주주의에서 보수정당들과의 혁명적인 차별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중을 단순히 계몽과 교육, 동원의 대상으로 여겨 소수 전위로 이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위당이며, 그것은 과거에 실패한 길의 한가운데이다. 결국 대중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진보정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진보정당을 다른 정당과 구분하는 차별기준은 강령이 아니라 대중과의 관계이다. 또 미래사회의 모습은 강령 속에서가 아니라 당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의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당헌은 평당원에게 실질적인 권력이 주어지는 민주적 조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지도부에 대하여 강령에서 보이는 소환·파면제 등의 민주주의적 제도들이 당헌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선거에서 당장 몇 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급급해 하지 말고 적어도 한 세대의 전망을 가지고 진보세력의 구심점으로 서기 위하여 철저히 밑바닥으로부터 힘을 모으는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진보정당은 결국 명망가 지식인 중심의 정당으로서 목청만 높은 관념적 정당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박은 정당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누구를 대표로 뽑아서는 안되는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 누구를 대표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말끔한 자본주의'의 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꿈을 추구하는 중산층 위주의 시민운동은 그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변혁적 진보운동을 대체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끊임없이 민주주의적 자기변신을 통해 그 한계를 돌파함으로써 민중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민주노동당 -
http://www.kdlp.org
/
두산세계대백과 -
http://www.encyber.com
/
네이버 지식검색
- http://kin.naver.com
/
민주주의와 진보정당 - 동국대 오종석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창설 및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서울대 김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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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진보정당,   보수와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