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of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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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겠지만, 그러한 진압행위의 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조금 더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집시법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단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며, 그와 함께, 시위진압 부대의 규칙준수의식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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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8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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