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정책별 개선방향

소개글

소득분배의 정책별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2.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
3.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
4.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

본문내용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활지 원정책으로 전화해야 함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활지원금고의 설치,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중요함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① 중산층화를 위한 재산형성 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시행방식을 탈피하여 “우리사주 제”와 “국민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함
▷공기업의 지분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저소득 층의 자산형성과 소득분배구조의 정상화에 기여 할 것임
② 근로자 내부의 분배형평성 제고를 위한 임금격차 해소
③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저소득근로계층의 자립자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임
▷규모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고 있는 장기실업자와 청소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서는 보다 심층적인 직업상담에 기초하여 특성에 다른 실업대책이 추천되고 직업 훈련, 공공근로, 인턴, 창업지원, 생계비 대부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 서비스되도록 하는 기능연계에 보다 관심을 경주해야 함
* 참고: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키워드

소득분배,   개선방향,   경제,   빈부격차,   소득,   개선,   분배,   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