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폐지)논쟁

소개글

법인세 인하(폐지)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현황

2. 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
(1)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경기 활성화
(2) 외국자본 유치와 국제경쟁력 강화
(3)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과다부채 조장
(4) 구조조정을 촉진
(5)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6) 법인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
(7) 기타

3. 법인세 인하(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
(1)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
(2) 법인세율의 국제간 비교
(3)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반대
(4) 형평성의 문제
(5) 법인세 신고 행위 자체의 효과

4. 법인세에 대한 나의 의견 + 나오는 말

본문내용

폐지) 찬성 의견을 요약해보면,
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과
②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유치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③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손실로 처리하려해 과다부채를 조장한다는 것과
④ 법인세율 인하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것
⑤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인하(폐지) 반대 의견도 요약해보면,
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것
② 우리 나라 법인세율이 아직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는 것
③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 들이 말하듯 법인세 인하(폐지)의 경제적 효과가 현실에서 정말 실현될 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
④ 법인세 인하의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⑤ 법인세 신고행위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법인세 인하(폐지)논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우리 나라 경제여건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폐지에는 신중한 고려와 정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그 근거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같은 사실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 자료의 해석방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각 국의 법인세율 비교를 할 때도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들은 실질적인 경쟁국인 홍콩, 대만, 캐나다 등과 비교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OECD 선진국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과 해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서 기인한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법인세 인하(폐지)의 찬성과 반대 이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간단히 판단할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폐지)하면 효율성은 증대되고 공평성은 저하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경제 교과서에서 말하지만, 법인세의 부과는 분명 자본과 노동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간의 최적자원배분조합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법인의 이윤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는 것은 이런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는 것이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곧장 기업 투자확대 및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힘을 보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1~2%의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경제 심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장기화하고 대규모화하는데 비해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기업에 대한 법인세부담의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법인세부담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유효세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명목법인세율을 인하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인세 인하(폐지) 반대론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말하는 정부의 세수감소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정부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세수입 감소가 공공부문 투자 축소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그 축소 폭이 민간투자 증가 규모보다 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세 부담 인하의 단기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단기적인 정부의 세수감소의 충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세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김진수, 박형수, 안종석, 2003. 12, 한국조세연구원
"법인세율 인하 구조조정 효과 크다"
- 임일섭, 2001.10. LG 경제연구원
"<이렇게 생각한다> 법인세율 인하―이래서 찬성"
- 이인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2003. 3 국민일보 기고문
"법인세 인하 찬성"
- 이인실, 2003. 8 , 매경ECONOMY 1218호
"법인세 인하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인실, 2003. 8,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칼럼
"법인세율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구재이 (세무사/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2003. 10, 인터넷 참여연대
"기업들, "법인세 인하돼도 투자 안 한다"
- 이문영, 2003. 11, 인터넷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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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폐지,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