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DDA(Doha Development Agenda) 완전분석完全分析] DDA의 개념, DDA의 과정, DDA 특징, DDA 전망, DDA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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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DDA?
-출범 과정
-특징
-환경

본문내용

DDA?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 과정

UR 협상 타결 후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진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
농산물ㆍ서비스 이 외 분야 추가적인 협상 필요성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를 통해 폭넓은 다자간무역협상에 대한 뉴라운드 출범 시도 -> 실패
- 2001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체제 출범 이후 다자간무역협상인 DDA 협상 출범 선언 각료선언문 채택 성공

특징
회원국들의 모든 관심분야를 망라한 의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의제

※일괄타결방식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Crawford Falconer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
수입선진국 그룹 - 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자국의 일부 민감한 농산물들을 보호

수출선진국 그룹 - 호주, 뉴질랜드 등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을 주장


농산물
관세 인하를 통한 농산물 시장 대폭 개방
개발도상국은 시장개방 천천히 요구
향후 세부원칙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의 의미
1. 2013년까지 수출 보조금 폐지 합의
2. 개도국 인정시 특별품목 선정 가능
3. 특별긴급수입제한 발동 기준 확대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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