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의_주요쟁점과_협상진행상황_및_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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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구체적 규범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수수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 무역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입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가 제출한 “단일서류접수창구”, “반출시간측정”, “위험관리” 3개 제안서는 모두 제8조 관련 제안이다. 단일서류접수창구는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를 한번만 제출할 수 있는 단일서류접수창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반출시간측정 제안서에서는 세관에서의 물품 반출평균시간의 정기적인 측정·공표와 이 평균시간의 지속적 감축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위험관리는 국제표준을 활용한 위험도가 낮은 화물과 높은 화물에 대해 차별화된 검사 절차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GATT 제10조는 무역관련 규정의 공표 및 공평한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규정의 미비로 정보에 대한 실질적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 보장 및 정보탐색비용 절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역원활화 협상에서는 새로운 규정 도입 시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고 규정의 공표 및 시행 사이에 합리적 시간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일단 채택된 규정을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대개도국 TA/CB 지원 방안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대개도국 TA/CB 지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논의되는 배경은 무역원활화 조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며,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협정 제정에 소극적인 개도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TA/CB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TA/CB는 지원국 정부에 대해서도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개도국에 incentive 부여를 통해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회원국간 (1) 개도국의 자체 평가를 통한 능력 부족 정도의 판단 및 기술지원 분야 발굴, (2)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한 능력배양, (3) 단계별 이행을 통한 무역원활화 의무 이행 완수라는 기본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선·개도국간 개도국에게 부여되는 flexibility의 범위 및 선진국에 부여되는 지원의무의 수준에 대해 의견차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5. 향후 전망
DDA 협상의 진전이 불투명한 현재로서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본연의 협상 진전 속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4월 30일 농업협상그룹에서 DDA 농업협상 핵심사항들에 대해 합의도출 가능범위를 제시한 의장 문서(challenge paper)가 배포되면서, 무역원활화 협상그룹에서도 통합 문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농업, NAMA 협상 등 여타 협상분야와 달리 무역원활화 분야는 새로운 규범(rule)을 만드는 협상으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DDA 협상 시한내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속히 최종 text 작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회원국간 공감대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도국들이 TA/CB 이행방안의 구체화를 text 협상 모드로의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TA/CB 이행수준에 대한 선·개도국간 입장 차이 극복이 협상 진전을 위한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ⅳ. 최근의 국제경제상황과 DDA의 전망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자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빈사상태에 처한 자동차산업에 구제금융자금을 수혈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도 앞다퉈 항공사와 자동차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주요국 정상들이 불과 사흘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해 “향후 1년간 무역투자 장벽과 수출 제한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도입하지 말자”고 합의했던 선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미국 자동차산업 ‘빅3’를 살리기 위한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의 구제금융조치가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관세나 수입할당(쿼터)과 같은 직접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아니지만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전방위로 나설 태세다. 18일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중국 3대 항공사가 경영 압박에 따라 정부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에 각각 30억위안(약 6000억원)의 자금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대 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의 모회사인 중국항공집단도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원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항공사에 이어 다른 국유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수출상품의 27.9%에 달하는 3770개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금 비율도 올려주기로 했다.
러시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의 보호무역 배제 선언에도 러시아정부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드미트리 판킨 재무차관은 “러시아의 수입관세 인상조치와 G20 회의에서 채택된 보호무역 반대 선언과는 모순점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무역 전문가들은 G20 보호무역 반대 선언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유가 급락 여파로 고전해온 원유 수출업자들에게 물렸던 세금을 t당 297달러에서 192달러로 33%가량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로 자유무역 증대가 핵심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큰 진전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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