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발표내용 정리

(2) ‘인간복제’에 대한 발표를 위한 회의내용
1) 조사과정
2) 주제선정 이유
3) 인간복제의 찬반토론 과정
4) 발표준비를 통해 얻게 된 의의

본문내용

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간복제에 대한 것을 여러 방면 - 인간복제에 관한 과학적 측면, 인간복제와 관련된 국내·국제법률의 변천사와 특성, 인간복제에 대한 찬반의견 - 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간복제'에 얼마나 많은 제반사항이 따르며 많은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복제에 대한 옹호론자들은 복제인간이 생각과 사고까지 똑같은 완벽한 '제2의 인물'의 탄생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 개별적인 존재가 되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기 때문에 복제인간으로 인한 충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복제 기술을 잘 규제만 할 경우 몰론 호전될 분야가 많다는 긍정적인 입장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반대론의 시각은 여러 방면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간배아복제 기술은 인간의 난치병 치료 가능성, 대규모 가축 복제로 인한 인류 식량난 해결, 희귀종 동물의 종 보존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술이 오남용 될 경우, 예를 들어 복제인간이 탄생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사회적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생명사랑 문화를 배경으로 인간 복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복제는 인간의 양성(남성과 여성)을 순전히 기능적인 기구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인체를 부품으로 구성된 기계로 취급해 인간 존엄성의 지위를 현저하게 낮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복제는 인간이 생물학적 차원을 넘는 가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오존층 파괴 등으로 현재 전세계가 자연을 주어진 본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필사적 노력을 하면서도 가장 고귀한 인간생명에 이르러서는 반 생명적이며 반 자연적인 인간복제를 이루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인간의 존엄성을 과학기술의 산물인 인간복제로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반대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문제는 모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모두 인류를 위하는 관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인류의 실제적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인류 앞에 던져진 선택의 문제이면서 영원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복제 문제는 인간의 삶, 즉 생명문화 전반에서 자리매김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 일변도로는 급격한 사회의 구조변혁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문제들과 혼란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 해결에는 인간 본성과 인간 존재, 자연 본성과 자연 존재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는 철학과 가치론, 인간학, 신학 등의 역할이 컸습니다. 인간 생명복제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과 그 존엄성을 지키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이들 학문과 사랑에 바탕한 생명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명체의 진화의 끝인 연장선상에 인간이 있고, 물론 인간은 다른 생물체와 구별되는 여러 능력, 특히 사고하고, 창조하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지만, 생물학자들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을 구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닌 인간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생물학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구나 많은 생물학자들은 실제의 생명을 다루면서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기회를 갖는지 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연과학자에게 생명이란 무언인가 또는 그의 정점에 서있는 인류의 생명은 어느 상황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묻기보다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새로운 전문 분야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윤리적 논의와 법적 논의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새로운 전문 분야에 대한 법적 논의의 최종적 목표가 새로운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논의와 윤리적 논의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법적 비난, 특히 형법적 비난은 벌금,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나 생명의 박탈 등과 같은 중대한 해악을 동반하는 반면 윤리적 비난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다거나 언어에 의한 비난 등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비난의 면에서도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 나아가 형법적 비난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는 한 가할 수 없는 반면, 윤리적 비난은 특정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무거운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들이 형법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윤리적으로 비난 받아야할 모든 것이 형법의 비난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복제에 관한 영역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생명은 하나의 신비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생명체 복제기술은 이 개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조가 아니라 '제조된 생명'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공학과 의학의 성과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규범윤리는 어디까지나 이미 주어진 생명체들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윤리인 까닭에 우리는 기존의 윤리론을 그대로 현대의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적용하여 손쉽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솔함을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 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윤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생명체 복제, 인간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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