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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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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 부시 대통령의 독트린

Ⅲ.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발언
1. ‘악의 축’발언은 망언
2. ‘악의 축’ 해석권 독점한 미국
3. 진짜 ‘악의 축’ 미국이 북한을 위협
4. 대통령, 전쟁반대 의지 분명히 밝히길
5. 부시의 전쟁정책에 박수치는 정객은 ‘악의 축’

Ⅳ. 미국 부시 대통령의 줄기세포반대

Ⅴ. 미국 부시 대통령의 부정행위
1. 부자들의 대리인
2. 빈민의 적
3. 전쟁에 돈 쏟아붓기
4. 아프가니스탄 공격
5. 이라크 침략
6. 국가기밀 증가
7. 선거 부정
8. 기업들의 대행자
9. 시민적 자유 억압
10. 시온주의의 열렬한 후원자
11. 인종 차별
12. 핵위협 강화
13. 생물학 테러
14. 규제 폐지
15. 환경 파괴
16. 유전자 조작
17. 낙태 반대
18. 동성애자 공격
19. 마약단속반 대장
20. 범죄와 처벌

참고문헌

본문내용

벡텔의 회사는 6억 8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따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12일 핼리버튼 계열사인 KBR과 쇼그룹, 벡텔 등 백악관과 연줄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카트리나 수재민 임시 거주단지 건설과 군사 설비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할당됐다고 보도했다. 부시의 선거 참모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을 지낸 조 올버그가 그 과정에서 거간꾼 노릇을 했다.
9. 시민적 자유 억압
관타나모 만과 바그람 공군기지에 ‘적 전투원’ 수백 명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고문했다. 군 검시관은 바그람에서 있은 두 건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9·11 이후 미국의 무슬림과 아랍인들이 대거 구금됐는데, 주로 엄격하게 적용된 이민법 위반 때문이었다. 1천1백82명이 구금됐는데, 그 뒤로는 아예 통계 수치가 비밀이 됐다.
10. 시온주의의 열렬한 후원자
부시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해마다 30억 달러씩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을 때 부시는 “이스라엘은 조국을 지키는 문제에서 위축될 필요 없다” 하고 말했다.
11. 인종 차별
노예제와 시온주의 관련 배상 논쟁을 회피하려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25∼29세의 흑인 남성 가운데 12.9퍼센트가 감옥에 수감돼 있는 반면, 백인 남성의 비율은 1.6퍼센트밖에 안 된다. 미국의 모든 흑인 남성 가운데 13퍼센트 ― 1백40만 명 ― 가 전과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통계를 보면 흑인 가정의 소득은 백인 가정 소득의 63퍼센트다. 소득도 문제지만 자산을 보면 차이는 훨씬 더 뚜렷하다. 백인 가구 평균자산보유액이 4만 2천 달러인 반면, 흑인 가구 평균은 1천1백 달러에 불과하다. 같은 대졸자일지라도 흑인의 임금은 백인 임금의 7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카트리나에 대한 부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년 쯤 전에 내가 살던 플로리다 주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는 백악관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미국 공민권 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
부시를 지지하는 주류 언론들은 재난 와중에 먹을 것을 찾고 있는 흑인들을 “폭도”라고 불렀고, 부시는 이들에게 식료품이 아니라 군대를 보냈다.
12. 핵위협 강화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에서 탈퇴하고 ‘스타 워즈의 후속판’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추진했다.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는 선제 핵공격 정책의 일환으로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북한·시리아·리비아를 잠재적 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13. 생물학 테러
1972년 체결된 생물무기협정 ― 세균전을 금지하는 ― 이행을 강제하는 국제 협약을 거부했다. 미국은 방어 목적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양의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공격은 어느 못된 미국 과학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14. 규제 폐지
부시는 환경보호청(EPA) 예산 가운데 5억 달러를 삭감했고, 수질 보조금을 32퍼센트, 토양 보존비는 50퍼센트 삭감했다. 환경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들과 정부가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도 폐지했다.
15. 환경 파괴
부시는 산업 오염을 규제하는 ‘대기정화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인구의 4퍼센트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한다. 부시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규제도 지키기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명분을 얻게 됐다.
16. 유전자 조작
부시는 몬산토 중역 린다 피셔를 환경보호청 부청장으로 앉혔다. 1백31개국이 합의한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에 유전자조작 제품을 판매하려 기를 쓰고 있다. 또, 미국 시민의 92퍼센트가 찬성하는 유전자조작식품(GMO) 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EU와 무역분쟁을 시작했다.
17. 낙태 반대
유엔 어린이정상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콘돔이 아니라 절제가 에이즈 퇴치법이라고 선언하게 만들었다. 낙태 관련 상담·알선·시술을 제공하는 가족계획기구에 국제개발처(USAID)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장되던 피임 지원을 없앴다.
18. 동성애자 공격
부시는 ‘가족 보호 주간’을 시작했다. 부시의 친구이자, ‘가족 중시’(Focus on the Family) 회장인 제임스 돕슨은 동성 커플의 결혼 허가 확대 때문에 ‘서구 문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들갑을 떠들었다. 부시는 극렬 우익인 존 애슈크로프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등 동성애 반대론자들을 정계와 법조계 요직에 계속 임명하고 있다.
19. 마약단속반 대장
경미한 마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법안을 승인한 반면, 법무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을 위해 요청한 금액의 3퍼센트만 할당했다. 교도소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존 월터스를 마약 단속 책임자인 백악관 마약통제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흑인들은 불법 약물 사용자 가운데 15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마약 관련 중죄로 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58퍼센트가 흑인이다.
20. 범죄와 처벌
미국은 미성년 범죄자 사형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 미국의 재소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2백만 명이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이던 기간에 텍사스의 재소자는 4만 1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시민이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정 비준을 거부했다.
참고문헌
김영호(2004) : 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박준도(2003) : \'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의 수렴, 사회진보연대
신동민(2010) : 북한의 위기대응 논리분석 : 부시행정부 \'악의 축\'발언과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이타가키 에이켄 저, 김순호 역(2002) : 부시의 음모, 당대
저스틴A.프랭크 저, 한승동 역(2005) : 부시의 정신분석, 교양인
전자영(2010) :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숙명여자대학교

키워드

미국,   부시 대통령,   독트린,   악의축발언,   줄기세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