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
1.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란!
2.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1)국가존속의 문제
2)제도의 악용소지 높다.
(1)종교를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탈을 쓴 병역기피
1.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란!
2.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1)국가존속의 문제
2)제도의 악용소지 높다.
(1)종교를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탈을 쓴 병역기피
본문내용
! 비록 소수이지만 몸에 문신새겨 군대 안 가실려고(혹은 공익근무할려구)기를 쓰시는 분들 본적이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비슷한 스타일의(사상을 갖고있으신) 사람들이 몸에 문신 새기실꺼 같습니까! 아님 양심을 외칠꺼 같습니까! 이렇듯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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