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위안군 문제의 실상

목차

Ⅰ. 여성의 g

Ⅱ. 일본위안부, 그리고 법적 대응

ⅰ) 일본위안부의 의미
ⅱ) 유엔에 대한 피해자측 ? 가해자측의 요구
ⅲ) 국가적 책임과 법적 근거

본문내용

국내법적 측면에서는 위헌판결이 난 조항이다. 즉,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다고 한 판결에 따라 사죄의 문제는 개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100번 사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진심으로 뉘우쳐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피해자로써도 기분이 나쁠 것이고, 가해자 측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죄의 문제는 손해배상이 좀 더 가중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도 생각한다.
2) 명예 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
기본적으로 희생자들의 모든 상태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배상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들의 잃어버린 청춘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들의 최소한의 명예라도 회복되어야 하며 현지에 버려진 피해자들의 국내 이주, 유골 송환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Ⅲ. 범법자인 일본, 피해자인 조선?!
일본은 범죄국이다. 그것도 단일범죄가 아닌, 사기죄, 강간죄를 비롯하여 강강살인죄까지 행한 전과로 따지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범죄 집단이다. 또한 우리 형법에서 극악시 하는 모든 범죄의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그러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눈치 봐 가며 부분인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나라 국가에는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벌써 6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상처는 치유되고 있지 않다. 물론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상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에 따라 직접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과 직접적 손익이 나지 않는 일이라 여기는 지 정치인들도 선거철이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하여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민족의 모습이란 말인가?
아픔을 같이하고 기쁨을 같이 해야 하는 한 나라의 국민의 너무 따로 놀고 있다. 작은 관심과 온정만 있어도 되는 공공의 일을 우리는 이제껏 사적인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 소수의 단체를 제외한 채. 이제는 범국가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그 주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 또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정부는 배상과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보호라고 하는 자신의 존립근거를 지키는 일이다. 진실은 숨길 수가 없으며 일본위안부 문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인권을 바로 세우는 문제인 것이다. 해결방안은 더 이상 회피만이 될 수 없다. 정신대피해여성들의 존엄성의 회복과 명예회복, 또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또 일본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 또 제대로 된 교과서의 교정이 1차 적으로 일본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과거 역사 속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일본이 진정 자국의 헌법전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불완전한 현실을 이용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어떻게든 따져나가려는 자세를 버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적극적인 과거청산자세를 배워야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방관자적인 입장을 버리고 자국 피해자의 진정한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미진한 인권관련 규법의 이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경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보장받고, 그에 따른 활동지원이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결의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존해 있는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삶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생계 또한 어려운 여성이 대부분이므로 일본정부의 큰 보상을 바라기 보다는 우리정부의 생계보호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다.
어쨌든 그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어머니요 할머니이므로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언제까지나, 범법자인 일본의 문제 해결을 바래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그녀들을 안아야 하고 감싸야 하며, 범법자들에게 알맞은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www.peaceroad.net/comfort.html Peace Road Site
http://www.truetruth.org/
http://www.k-comfortwomen.com/
네이버백과사전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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