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한국, 북한, 러시아, 대만(타이완), 나이지리아]한국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러시아의 인권문제,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소개글

[인권문제, 한국, 북한, 러시아, 대만(타이완), 나이지리아]한국의 인권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러시아의 인권문제,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아프리카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의 인권문제
1. 우리나라의 인권(시대별 문제구분)
1) 자유당 시대
2) 공화당 시대
3) 민정당 시대
2. 현대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1) 노동, 생활에서 차별
2) 건강권의 차별
3) 교육에서의 차별
3. 현대 우리 사회의 노인인권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4. 종교와 인권문제
1) 근대 한국 기독교의 인권
2) 기독교내에서의 인권차별
3) 기독교의 최근인권활동(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Ⅱ. 북한의 인권문제
1. 국내 NGO간 협력
2. 정부와 역할 분담
3. 국제 NGO와의 협력

Ⅲ. 러시아의 인권문제
1.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
2. 근로․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

Ⅳ. 대만(타이완)의 인권문제

Ⅴ.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Ⅵ.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Ⅶ.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치화를 단순히 정부를 선택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으로 과잉 단순화시키는 것은 “이긴 사람 마음대로”라는 사고 방식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이 때 선거의 승리는 재임 기간 중에 모든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허가로 간주된다. 이러한 종류의 선거 민주주의는 타이완의 민주주의 실행에서 인권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결여로 인해 민주주의는 공허한 형식주의로 전환될 뿐이다. 그러므로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토대를 어떻게 건설하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본질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되어갈 미래에 있어 주요한 과제이다.
Ⅴ. 나이지리아의 인권문제
나이지리아 경찰 발포로 최소 10명 사망 나이지리아 경찰은 11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오고니 지역의 케데레 마을에서 총격을 가해 최소한 10명을 살해하고 80여 채의 가옥에 방화했다고 한 인권단체가 주장했다.
오고니주민생존운동(MOSOP)의 한 대변인은 경찰의 살인, 방화행위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케데르에서 최소한 10명이 경찰의 발포로 숨지고 80채의 가옥이 불탔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혈 사태 발생을 확인했으나 MOSOP 지지자들과 경쟁 세력 지지자들간의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MOSOP는 나이지리아의 소수족 인권단체로 이 단체 지도자 켄 사로-위와는 지난 94년 8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다.
Ⅵ. 인도네시아의 인권문제
현지 언론들은 13일 위란토측 변호사인 아드난 부융 나수티온을 인용, 검찰이동티모르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군부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위란토에게 16일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아드난 변호사는 \"위란토는 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동티모르 독립투표후 발생한유혈사태의 전모에 대해 자세히 진술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보사령관 출신의 자키 안와르 마카림소장을 비롯한 전.현직군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부의 지시로 인권유린행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위란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동티모르 유혈사태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최종 기소대상자 명단을 작성, 이달 말 민·군 합동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동티모르인권유린조사위원회(KPP HAM)로부터 넘겨받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경찰과 군헌병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 동티모르 유혈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도네시아 아체주(州)에서 최근 유혈 폭력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 합동법원은 19일 아체주 인권 유린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공식 개시했다.
아체주 주도인 반다아체의 합동법원은 이날 오전 재판 시작과 함께 약 1시간30분에 걸쳐 검찰측의 기소 내용만 청취한 뒤 곧바로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은 오는 22일 재개된다.
검찰은 총 38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살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은 하위급 장교 24명과 민간인 1명으로 지난해 7월 아체주북부의 한 이슬람 학교 부근에서 57명의 민간인을 총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4차례나 연기된 끝에 이날 처음 시작된 이번 재판은 일단 아체주의 인권범죄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Ⅶ. 아프리카의 인권문제
구조된 어린이들에 의하면, 97년 말 현재 26개 국에서 15만 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쟁에 투입되고 있으며,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8개국 이상의 전쟁터에 배치되고 있다.
미국지부의 군장비이전에 관한 실무그룹의 회원이자 중앙아프리카조정그룹의 대표인 사라 밀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린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전쟁에 투입된다. 소년, 소녀 상관없이 전쟁에 투입된다. 아동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쉽게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도 전쟁에서 보고 행한 것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9월 10일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앰네스티 국제사무총장 피에르 사네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내란에 소년병이 투입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콩고 정부군과 반군은 11살밖에 안된 어린이들도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며, 또한 어린이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헌장에도 위배된다.\"
소년병 금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지부는 2월 한달 동안 특별히 아프리카에 집중하였다. 미국 중서부의 14개 지역 그룹들이 우간다 전쟁터에 투입되고 있는 소년병들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지부의 우간다 조정자인 에린 오브리언은 납치되어 강제적으로 전쟁에 투입되는 어린이의 사회복귀 문제를 다루는 기록영화를 만드는데 협조하였다. 닐 아브람슨이 감독하는 이 기록영화는 앰네스티 지역대회에서 시사회를 갖고, 이번 가을에 있을 영화축제에 상영될 예정이다.
소년병들이 사회로 돌아오고, 가족들이 그들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많은 장애물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사라 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충격은 크지만,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 제대한 소년병들은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회복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이러한 지원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예주(2005), 나이지리아의 인권운동으로 본 NGO의 『초국가적 연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문흥호(2001), 대만의 정치민주화와 인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박정원(2009),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조명,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서상현(2010), 아프리카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이승재(2004), 러시아·중국·미국 삼자관계에서의 인권론 갈등 연구, 연세대학교
최미경(1996), 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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