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역차별 문제에 대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역차별의 정의
Ⅲ. 역차별․적극적 차별에 대한 논란
1. 군가산점제 폐지
2. 여성고용할당제
3. 여성비례대표 후보 할당제도
Ⅳ.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Ⅴ. 결론

본문내용

생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인종적, 성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취하여지는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정책”임을 인정하여 제도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유럽의 경우는 80년대 후반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북유럽의 여성의 의회 점유율은 30～40%수준이다. 이들은 모든 선거에서 '남녀 어떤 성(性)도 최소한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정당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고 있다.
Ⅴ. 결론
위와 같이 여성할당제 등 남녀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기존의 모든 차별금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임을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사회적 불균형의 시정은 현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서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이는 헌법의 평등권 규정 등 법에 의해 평등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국가나 사회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나 통제는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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