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으로서 결여된 조직

목차

조직과 일관성이 결여된 규범
전통적인 견해
제도적 환경 (Institutional environments)
외재적 규범 대 능률성
비일관적인 환경 (Inconsistent Environments)

본문내용

을 행사하려는 한편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결국 예산결정의 의무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그들에게 지워진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책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수호자는 더이상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제 4장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았다. 또한 책임을 떠맡기가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보았다. 의사결정가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지움으로써 옹호자는 의사결정가의 선택뿐만아니라 수호자가 원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실행단계의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운용사업에 대한 수호자의 결정은 옹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수호자가 회계년도에 삭감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게다가 팽창시대에 있어서처럼 예산과정은 흑자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규범적인 예산문헌에 제시된 것과는 다를지라도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상층부가 하층부에 의해 통제된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정부에 자금을 할당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그 운용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의 문제가 된다.
책임성이 예산의 왜 그렇게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중에 하나는 내부 및 외부에 대해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가는 조직내부의 눈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향유하고 세금을 지불하는 일반대중의 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정은 조직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예산과정의 측면은 다음 절에서 기술된다.
재정수단으로서의 예산
본장의 서론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예산과정은 위선의 적절한 도구를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Ulston의 예산과정은 팽창기의 조직이 할수있는것 보다는 덜 위선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예산에 관한 결정이 실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예산결정과 행동간의 연계성이 크다는 점에서 덜 위선적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수호자나 옹호자 모두 자원이 희소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그 결과 수호자는 지출에 대한 결정을 제한하고 옹호자는 행동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더 위선적이었다. 조직에 대한 외부의 요구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었으며 조직은 세금을 인화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으로 동결시키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한편 동시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었다. 예산과정에 있어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비용절감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행정 서비스는 계속 증가했다. 이는 그 당시에 스웨덴에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행태로 능률성이나 절약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실제 능률성이 향상된 경우는 거의 없다 (Rombach, 1986).
Hogheim et al. (1989)은 노르웨이 도시정부에 있어서의 유사한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예산이 절약의 증거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회계 기록에 보고된 실제 성과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반면 예산상의 결정은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는데 이러한 위선은 행동가와 외부 관찰자가 모두 상이한 회계년도의 예산 수치를 비교하도록 관심을 미래에 집중시키도록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외부적 재정
따라서 예산과정은 일관성이 결여된 환경에 있어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나 다른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는 외부적 및 내부적 재정수단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기술된 예산과정 모형은 조직간의 갈등 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환경간의 갈등을 기술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공공조직과 납세자와의 관계가 본 모형에 있어서의 상이한 역할간의 관계로 대치될 수 있다. 조직은 옹호자나 축적자로 일반 대중은 수호자로 보면 된다. 수호자와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은 다양한 운용사업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나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반대하기가 어렵다. 옹호자 역할을 하는 조직은 돈이 없으면 활동을 못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보건사업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건사업은 축소된다). 모든 운용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능률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질을 은폐한다. 축적자로서 조직은 위기가 도래할때 자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
사기업의 경우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튼튼한 재무구조를 과시해야 하나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받는 공기업의 경우 그 정반대의 전략 즉, 빈약한 재정상태 혹은 위기상황을 강조해야 한다.
수호자, 옹호자, 그리고 축적자간의 자금을 둘러싼 내부갈등은 조직외부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흔히 예산과정은 수호자가 옹호자에게 자금 부족을 토로하면서 시작된다. 수개월후 옹호자는 운용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예산절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신문 머릿기사로 특정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보도된다. 대중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특정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개월후 세금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결정시기에 다다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영향
의사결정은 본장 및 이전장들의 주제이다. 의사결정 과정은 조직내의 정치와 행동을 연계시켜주는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가에게 영향력보다는 책임을 떠맡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책임이 어떻게 자금확보를 짐작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의사결정은 조직행동의 정당성을 외부세계에 확신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환경의 요구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견해를 창조해 낼 수 있고, 이러한 비일관성이 일단 감소되면 행동을 실행하기가 더 쉬워진다.
여기에 언급된 의사결정 과정은 내부적 조건에 관련된 의도에 의해 주로 결정되나 또한 외부적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 두장에서는 조직내의 정치가 조직의 외부관계에 대해 여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또다시 책임성 개념이 조직 행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키워드

위선으로서 결여된 조직,   위선,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