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

소개글

도 폐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thern Ireland Assembly로 개편함으로써, 사실상 자치 2계층제로 보는 견해도 있음.
위의 외국의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과 지원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과 기초의 기능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능력과 구역이 비대해진 상황이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도의 기능을 사실상 국가가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도의 폐지로 인한 사실상의 행정공백이나 역기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를 폐지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이중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도,   폐지,   지방자치제,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