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P 시 장

목차

1. 의의 및 특징

2. RP거래의 형태

3. RP제도의 변천 추이

4. 거래조건

5. 거래현황

6. 문제점

본문내용

정부가 원리금을 전액 지급보장
6. 문제점
― RP거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인 만큼 거래체결과 동시에 대상채권의 양수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거래에 있어서는 매도기관이 보유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어 매도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매수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 내포
* 채권의 양수도는 실물교부(현물채권), 등록변경(등록채권) 및 계좌이체(증권예탁원 예탁채권)에 의해 이루어짐
ㅇ 다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보유채권을 증권예탁원에 고객예탁분으로 구분하여 예탁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제8조 4항
― 매도채권의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닌 액면금액으로 평가됨에 따라 매도채권의 변제능력 불충분
ㅇ 매도기관의 지급불능시 매수자가 대상채권을 시장에서 처분하여 원리금을 전액 회수하기 곤란
* 미국의 경우 RP매도시 대상채권을 시가로 평가할 뿐 아니라 RP거래기간중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가평가액에서 일정 마진을 차감
― RP거래기관간 거래조건의 차별화로 공정경쟁을 저해
ㅇ 증권사, 종금사 및 체신관서와 달리 은행에 대해 최단만기 제한
― RP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취급기관별로 상이하여 거래의 투명성 저하

키워드

R P 시 장,   RP,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