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
①한국산 판재(Sheet & Strip)에 대한 반덤핑 판정
②독일 및 영국산 셀프복사지의 반덤핑 판정

Ⅲ. 세이프가드(safeguards)
①마늘 세이프가드
②한국의 낙농제품 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Ⅳ. 보조금
①EU
②호주
③브라질
④인도
⑤방글라데시

Ⅴ. 상계관세
①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Ⅵ. 분쟁해결절차
①한국의 주세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Ⅶ. 결론

본문내용

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당해 국제규범 하에서의 관련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 주는 절차적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범을 보유한 국제기구는 그와 같은 규범의 권위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WTO분쟁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으로는 패널설치 이전단계, 패널절차 및 시한, 상소절차,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GATT체제에성ml 분쟁해결제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사례
①한국의 주세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1997년 10월 16일 EC 및 미국이, 한국이 국내세법에 따라 부과한 일정한 주세에 관해 제기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패널이 설치되었다. 국내주세법 하에서 한국은 증류주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각 다른 종가세를 부가하는 한편, 교육세법에 따라 일정한 주류 판매분에 관해 주세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부가세를 부과하였다. 제소자측에서는 한국의 내국세법이 국내산업에 비해 수입 증류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패널은 한국이 GATT1994 Art. III:2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여 당해 보고서가 1998년 9월 17일 회원국들에게 배포되었다. 다음달인 10월 20일 한국은 상소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설치된 판정부는 '직접 경제관계에 있거나 대체성 있는 제품' 및 '보호하기 위하여' 등의 규정에 관한 패널의 해석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나아가 입증 책임 분배에 관한 한국 측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상소기구에서는 패널의 모든 판정을 지지하였고, 그 보고서가 1999년 1월 18일 회원국들에게 제출되었으며 다음달인 2월 17일 DSB회의시 DSU Art.21.3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DSB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4월 9일 미국과 EC에서 한국에서 권고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중재를 각 국별로 요청하여 같은 달 3당사자가 공동으로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였고 당해 중재인이 1999년 6월 7일 중재판정을 하기로 하였다고 DSB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인은 1999년 6월 4일 합리적인 기간을 11개월 2주, 즉 2000년 1월 31일까지라고 판정하였으며, 2000년 1월 27일 DSB회의에서 한국은 모든 종류의 증류주에 무차별적으로 72%주세와 30%의 교육세를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여 DSB결정과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Ⅶ. 결론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지향적 개발정책을 통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거두면서 동시에 개방화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수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더불어 다른 나라 경제와의 상호의존 관계도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제 간의 통상마찰이나 분쟁도 증가하여 국제무역규범이나 관행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환경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거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행위가 만연되기 쉬우므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고려한 장기적 안목의 복지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해외부문에서는 국제조약상의 규제나 통상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산업정책을 개발하여 총체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처럼 정부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제도나 정책의 무분별한 답습보다는 우리 관행과 시대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산업피해구제,   분쟁해결,   국제통상,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보조금,   분쟁해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