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과 약소국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강대국과 약소국의 협력적 외교
1. 정치적 외교
2. 행정적 외교

Ⅲ. 강대국과 약소국의 갈등적 외교

Ⅳ. 미국과 북한의 외교
1. 미국의 대북정책
1) 세계 전략적 차원의 대북정책
2) 동북아 지역적 차원의 대북정책
3) 한반도 차원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대미전략
3. 미·북 관계의 진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는다면(아마도 그러하리라 예상되는데) 4자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외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의 제안에 미국이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4자회담을 위한 광범한 국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미국이 기꺼이 전개할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미 취해진 이니셔티브에 맞서서 형성되는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결정은 그 성격상 남한과 이루어진 이전의 정책조정과는 무관하게 취해질 것이다. 미행정부는 몇몇 선택된 이니셔티브에서 한국의 참가를 추구할 것이나, 이는 오직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렇게 할 것이다. 포용전략의 확대는 북한의 정책에 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해 포용전략은 지금까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조건 없는 식량원조와 경제제재 완화는 아마도 김정일과 그 막료들이 현재의 경제적 곤경을 그럭저럭 꾸려 나가고 스탈린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결의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북한의 붕괴를 지체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붕괴를 피하기 위해 북한이 한국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이를 설득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이니셔티브는 너무 도가 약해서 원천적으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며, 북한 지도자들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붕괴이론은 신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주창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경제상황의 악화만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유사사례로서 동구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을 드는 것은 북한의 상황과 1980년대 이들 국가들이 처했던 상황간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라크는 아마도 북한과 진정한 유사점을 갖고 있다. 걸프전 이후, 워싱턴에는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를 향해 가고 있다는 예상이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요컨대, 확대된 포용정책에 대한 최선의 전망은 미·북관계의 점진적 진전과 남북관계의 무진전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 미국이 정전체제를 대치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4자회담 제안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DMZ
) 비무장지대 [ 非武裝地帶 , demilitarized zone ]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
을 무효화시키려는 대담한 기도를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다. 4월의 침략으로 북한은 이제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 1994년 4월 이래 지속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판문점에서의 무장력 침투도 미군관할 DMZ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DMZ에서의 무장 침투나 군사력을 상주시키려는 시도가 DMZ전반의 안전을 관할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이러한 압력에 대해 남한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 곧 무력에의 의존을 포함하는 "반격"으로 대응하고 나올 위험을 깊이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DMZ에서의 대남도발(선택적인 총격전 유발 등)이 한·미 이간을 촉진시키고 미국에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열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할지 모른다.
한국이 처한 과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외교가 유연성 없고 일관성 없다고 비난하는 미국내의 비판을 잠재우게 하고, 미행정부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leverage)를 증대시키며, 미의회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내게 할 것이다. 하나의 간단한 전술상의 정책전환이 이것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곧, 북한과의 회담장소를 결정함에 유연함을 보이되,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도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남북대화가 "공식적"이어야 한다거나, 회담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경회담을 되살리고 그 외의 장소에서 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4자회담 제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제외한 3자회담, 6자회담을 재검토하는 등 평화회담에 대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 의제에 관하여, 남한은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떠한 양보다 이익공여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대남한 상호행위(서울의 의제 상정에 부합하는)에 의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일방적인 양보를 하다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어 엄청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 한국은 미국의 전략이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 결과 한국국민의 여론과 한국정부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봉쇄와 억제에서 참여와 포용으로 그 정책을 바꿈에 따라 북한은 조금씩 화해의 몸짓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하더라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대북정책은 먼저 뭔가를 제공한 다음, 북한의 약속을 받는 방식은 더 이상 곤란하고 대북 지원과 핵미사일 포기를 연계한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북협상이 한반도 안보구조의 수정을 꾀하는 정치·군사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감시하면서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을 북한이 미국과 흥정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점점 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며, 힘에 의한 지배정책 또한 커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강대국의 외교에도 거부할 수 있는 힘, 소극적 역량이라도 꾸준히 키우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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