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발전행정의 개념

2. 한국 행정의 발달과정

3. 한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를 부여받으며 제15대 대통령으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대통령 당선 후 김대중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차기정부 국정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IMF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9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는 중앙 행정기관 개편에 있어 김영삼정부 때의 2원인 통일원 재정경제원을 폐지하고, 이를 통일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17부 2처 16청 1외국으로 정부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세계적 추세인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정부조직의 축소와 행정기관의 경영평가, 공무원 인력의 감축 등 더욱 강력한 정부구조조정과 개혁에 착수하였다.
3. 한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복지행정
1. 의 의
⑴ Well＋fare 누구나 잘 살고 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회
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Beveridge경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창
⑶ 거대정부, 집권체제하에서는 사회복지재정을 확대
⑷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지재정을 감소, 감축관리 단행 Thatcherism
⑸ 작은 정부하에서는 복지재정 축소(작은 정부＝분권)
⑹ 현대에는 제3의 길을 제창하는 국가도 있다(중도좌파이론).
2. 복지국가 실현방법
⑴ 사회보험제도
① 관리주체 국가
②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③ 강제성
④ 선진국일수록 많이 나타남.
⑵ 공공부조제도
① 극빈자에 대하여 원호구호구제하는 사업
참고문헌 : 행정학원론 황윤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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