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실태와 사례
(1) '이랜드 노동조합' 의 예-회사와의 갈등
(2)'캐리어 에어컨'의 사례-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3) <기아자동차>의 사례-비정규직의 정리해고

3.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
(1) 산재보험 문제
(2) 임금의 불평등

3. 노동 삶의 질 양극화의 배경원인

4. 해소방안과 외국의 예

본문내용

수시 자행
정규직 중심의 현행 노조 조직체계
4. 해소방안과 외국의 예
(1) 해소방안
정부는 지난 10년동안의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 계층의 분절, 양극화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 유념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 경제(시장)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균형있게 추구해가는 방향으로 그 정책기로를 정립-추구해 나가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령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노동조합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효과적인 조직화와 보호를 위한 현행의 기업별 조직체계 및 교섭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집권화의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
비정규 종사자 개인에게도 정규직으로의 나아감을 위한 개인의 노력, 예를 들어 자격증취득이라던가 외국어능력 향상등의 능력을 업그래이드하는 등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종인 프리랜서의 일반화로 이미 개개인의 노력이 대중화되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도 하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반하여 외국의 경우에는 30%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1.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년
2.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4. 신문검색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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