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문제에 관하여 - 친일진상규명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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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일 진상 규명 문제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분열과 대립에 휩싸인다면 과연 나라와 국민에 무슨 득(得)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이 지금 정치권에 바라고 있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여권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이 탄핵사태 후 복귀한 뒤 이의 실천을 다짐했다. 하지만 KAL기(機)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등 과거사 들추기로 정치싸움만 해 왔을 뿐 민생돌보기는 뒷전이었다.
집권측이 야당 및 특정신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 친일 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안을 낸 것도 석연찮다. 친일 규명작업에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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