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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 움직임은 이제 첫발을 디딘 것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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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해 \'현대사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9월9일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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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친일 진상 규명 문제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분열과 대립에 휩싸인다면 과연 나라와 국민에 무슨 득(得)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국민이 지금 정치권에 바라고 있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여권도 총선에서 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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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의 의미
ꊳ 친일파의 정의
ꊴ 친일진상규명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ꊵ 친일진상규명법 어떤 내용인가
ꊶ 개악 조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개악 조항과 문제점
(2) 개악조항에 대한 8월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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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는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이 국민의 총의지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는 근본정신을 되살려, 그에 기초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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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 숙원사업이 해결될 때까지\'로 밝힌 것은 ’조건부 반대‘가 아닌 ‘반대’의 의견이었다고 알려왔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내용 및 분석 방법
Ⅱ.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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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또는 나치협력자의 행적을 폭로, 고발, 규탄, 응징하는 것은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줄지 몰라도 역사의 과오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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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피해지원국 관련 민원 및 제보사항 관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며,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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