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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0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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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해 그 전 반민특위에서 하지 못했던 친일파 청산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다.
친일파는 반민족세력이고 반민주세력이며 반시민적이고 반통일세력이었다.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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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이 사업을 통해 땅을 되찾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가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되찾는 등 순기능이 있어 사업 중단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 사업이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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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를 살려 범국민적인 홍보와 교육에 널리 활용토록 보장해야 하며, 아울러 친일파로 규정된 자에 대한 각종 포상, 훈장, 반납과 그 명의의 기념행사, 기념관 등을 일절 금지하는 조항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미숙아의 운명은 이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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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독립운동가, 연백면장, 군수, 수리조합장 1. 반민 특위의 등장 배경
경찰기구의 재편
군부의 성격
2. 반민특위의 성립
3. 반민특위의 활동
4. 반민특위의 와해
1)이승만과 반민특위
2)친일파의 저항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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