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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가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친일파 후손 166명이 약 1백10만평의 땅을 찾았다. 물론 이들의 땅 찾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자신들의 조상의 땅 찾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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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들은 현 시대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땅한 보상을 받게 되는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1.친일의 규정
2.친일인물
3.해방직후 친일청산문제
4.반민특위의 좌절
5.이승만과 박정희
6.현재 친일 문제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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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5.12.29 법률 7769호]
1.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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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억평에 달하는 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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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2004년‘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 2005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Ⅲ. 친일청산관련 판례의 태도
1.‘친일파후손의 땅찾기’실태
2. 판례의 태도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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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16호
허 종. 1998. “해방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Ⅰ. 서 론
Ⅱ. 프랑스 과거사 청산의 한계
Ⅲ. 모리악 - 카뮈 논쟁
Ⅳ. 친일파 청산 논쟁 : 반민특위법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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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토지초과 이득세제도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4. 토지공개념의 찬반론
5. 당시 토지공개념제도의 문제점
6. 각국의 토지공개념사례
7.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성공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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