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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손해배상등의 법적 정치적 청산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 과거사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음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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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역사 청산의 과제와 전망”
이재승, “과거 청산과 인권”
허 종, “제헌 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
김영택, “친일세력 미청산의 배경과 원인”
김희종·전진희, “친일 청산에 대한 관련법의 비교 및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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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과 입장
Ⅲ. 반민족행위와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와 과거청산(과거사청산)
Ⅴ. 반민족행위와 재산환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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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항
20.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 2 (면접교섭권)
21.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2.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2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24. 제848조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25.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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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개정에는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니시다 다이이찌로, 천진호·임대희·전영섭 역(1998), 중국형법사연구, 신서원
삼성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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