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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박연철(2009),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반민족행위 개념의 검토, 애산학회
○ 심태섭(2005),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법\'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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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日帝强占下 親日反民族行委 眞相糾明에 管한 特別法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반세기가 넘도록 당시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자들이 저지른 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을 밝히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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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분석
1) 활동 연혁
2) 활동 성과
3) 한계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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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의미하는 말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중 략>
이승만, 한국민주당
이승만曰,
해방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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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동원 △광복 후 요인 암살사건 및 폭동사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의문사 및 KAL 기 폭파사건 등 의문사건 등을 다루되,친일진상규명법에서 다루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군 의문사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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