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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냐’ 하는 주장
친일파 자신들의 느낌과 처지를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예의 모략선전과 관계가 있는 주장이다. 새로운 사회는 낡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혼란일 수는 없다. 또 당시는 대단히 엄혹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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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지 모른다. 대부분 친일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역사적 심판은 아직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족문제 연구소가 대학교수 만명의 발의로 진행하고 있는 친일파 인명사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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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 할지 모른다. 대부분 친일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역사적 심판은 아직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족문제 연구소가 대학교수 만명의 발의로 진행하고 있는 친일파 인명사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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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부재와 민법의 적용이 헌법전문의 정신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는 순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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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지배구조를 청산하지 못하고서는 민족적 정통성 회복이나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 민주화의 기반 없이는 분단 극복 또한 머나먼 미래의 일일 뿐이다. 식민 잔재의 청산을 지향하는 정치적 체제와 지배층이 민주주의와 분단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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