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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법안 처리 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수정안을 마련했으며,한나라당도 이날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 한 기본법률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기구 성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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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친북용공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해 왔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과거사 문제에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원 등 과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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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법으로는 국민의 관심을 과거로 되돌려 놓아 현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과거의 문제로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7.한나라당과 4대 입법
박근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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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대 정권의 입장과 정책 비교
1.무엇이 식민지 지배 청산을 가로막았는가
2.역대 정권의 과거사 문제 대응방식
1) 이승만 정권- 친일파 정권의 정략적 반일정책
2) 박정희 정권- "과거사 문제는 따질 입장도 못되고 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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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을 때 여러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재평가를 내려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기회로 삼는 다면 유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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