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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인해 그 전 반민특위에서 하지 못했던 친일파 청산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한다.
친일파는 반민족세력이고 반민주세력이며 반시민적이고 반통일세력이었다. 우리 민족의 민족사를 왜곡하고 민족분열을 일삼고 부정과 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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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성과
3) 한계
2.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3. 반민족행위 처벌 관련 해외 사례 (프랑스를 중심으로)
1)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
2)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처리 성과
4.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교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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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 -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헌환,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3년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형성 과정과 쟁점, 전망을 중심으로”, 이완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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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한독비교”, 「형사법연구」제15권, 한국형사법학회, 2001.
이강수, “친일파청산반민특위와 백범”, 「한국사학보」제18호, 2004.
______, “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 숙청 논의 연구”. 「전남사학」제20집, 2003.
______, “반민특위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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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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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다양한 논쟁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과 관련된 반민특위법 제정 과정 속에서 대중과 시대가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건전한 논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국가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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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재상 [목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부분
1. [과제1]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공공기관 또한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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