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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친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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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안을 낸 것도 석연찮다. 친일 규명작업에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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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해 \'현대사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9월9일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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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의 의미
ꊳ 친일파의 정의
ꊴ 친일진상규명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ꊵ 친일진상규명법 어떤 내용인가
ꊶ 개악 조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개악 조항과 문제점
(2) 개악조항에 대한 8월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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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제정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세력다툼으로 얼룩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데에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이 결여되었던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이렇듯, 누구도 무엇을 얻지 못한 게임(lose-lose-game)이 되어버린 친일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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